▲ 그래픽=권성운 기자

[개근질닷컴] 정부가 코로나 특별복무지침을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나선다.

정부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직장인과 사업주에게 ‘직장 안에서 밀집된 환경 피하기’와 ‘퇴근하면 집으로,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를 호소한 만큼,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에 배포될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하고, 시차출퇴근제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해 직장 내 밀집된 환경을 피해야 한다.

또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해,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가기’를 실천한다.

회의와 보고는 가급적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필요한 외출 및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공무원도 퇴근 후에는 집으로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해당 지침은 중앙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성공 시 예상 모형.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아울러 정부는 교육부 산하 수련원과 연수원, 도서관, 수영장 등 시설, 국방부 산하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기관,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안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을 모두 중지하고, 수용시설의 민원인 접견, 소년원·치료감호소의 외부 봉사 및 체험학습 등도 중단한다.

외교부는 국외 출장이나 외교단 행사를 자제하고, 법무부는 수용자 이동을 최소화한다.

국방부는 장병의 외출·외박·휴가 전면통제를 지속하고,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에 최상위 단계 방역체계를 가동해 승객 간 좌석을 떨어트려 배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하철, 버스, 시내버스, 고속버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좌석 배치를 강제할 수 없고, KTX에 대해서는 좌석 미지정 예약 손님에게 최대한 이격을 두고 좌석을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반 사업장에도 ‘사업장 내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지침에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 연차휴가, 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발열 감시를 통해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퇴근하게 하는 내용도 들어간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우리나라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했을 때 이동과 외출을 금지하지 않고도 확산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었다”며 “조금만 힘을 내서 보름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책으로 15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호소했다. 4월 5일까지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의 영업중단을 권고했고, 국민에게도 모임·외식·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 안에서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고통을 분담한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1차장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여러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중·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은 재정보증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국무총리가 직접 챙기기로 한만큼 문제는 빠르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