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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게시판
이쁜거 맞나?? 아닌거 같은데...
A급 두리| 등록2019-09-03 05:45| 조회150

예쁠까? 아니 아름다울까? 글쎄 이것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을까요??










































평범한 서민들로서는 만들기 힘든 경력(스펙)을 만들어 대학 입시에 활용하고, 두 번씩이나 유급을 하고도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받는 등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대학가 촛불집회도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태의 주역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부정입학과 비교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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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에너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산으로 간 이유는 뭘까. 표면적으로는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입지조건 때문이다. 이 지역은 일조량이 풍부한 데다 높은 해발고도 덕분에 여름철 평균기온이 낮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섭씨 25도를 기준으로 그보다 높이 올라갈수록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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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이 악화하자 여당에서도 결국 이날 처음으로 사과에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서 조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 굉장히 속상해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다”고 자세를 낮췄다. 앞서 ‘불법’은 아니라며 조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나섰던 여당조차 태도를 바꿀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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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 정책이 태양광 설비 보급에 집중하다 보니 국토의 효율적 관리나 환경 보호, 부실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한 적절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임야에 발전 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대체 산림 조성 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일부 발전소에 보조금 가중치도 부여했다. 저리 융자 등 금융 혜택도 주어졌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는 엄격하게 실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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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이 국회에서 통과(2000년)되고, 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모든 국무위원(장관)으로 확대된 2005년 이후로는 자녀의 외국국적 및 영주권, 입시ㆍ채용, 병역비리 등이 청문회 단골 소재거리가 됐다. 김대중 정부의 장대환 총리 후보자는 자녀의 진학 관련 강남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자 “맹모삼천으로 생각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세금탈루 의혹 등이 겹치면서 결국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지명한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아들의 연세대 부정입학 의혹이 불거지자 임명 사흘 만에 낙마했고, 같은 해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장남의 인사청탁 의혹으로 사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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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를 이웃으로 둔 주민들은 앞으로가 걱정이다. 무주군 적상면에 사는 김창희(60)씨는 벌목만 해놓고 공사가 중단된 마을 인근의 발전소 부지를 가리키며 “저런 작은 업체들이 발전소를 짓는데 유지 관리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업체가 망해서 폐허로 방치되면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볼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로 장수군 산서면의 한 발전소는 태양을 바라봐야 할 패널들이 제각각 다른 방향을 향하고, 그마저도 바닥에서 자라난 칡넝쿨로 반쯤 가려져 있는 등 방치되고 있었다. 인근 천천면에서 사과 농장과 한우 목장을 13년째 운영하고 있는 정지성(40)씨는 “오랫동안 지켜 온 역사와 환경을 당장 눈앞의 수익 때문에 훼손하는 게 우리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농촌의 가치와 지역 특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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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후 5일 만에 물러나 ‘최단기 총리 후보자’라는 불명예를 쓴 박근혜 정부의 김용준 초대 총리 후보자 역시 결정타는 자녀 문제였다. 애초 청문회 통과가 무난해 보였던 김 전 후보자는 야권에서 아들의 병역 문제와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두고 고강도 검증을 예고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3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아들의 호화 유학과 채용 비리 논란, 국토부 장관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편법으로 아파트를 증여한 점과 및 다주택 소유 논란 등으로 낙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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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에게 준 말 뇌물인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사법판단인 상고심 판결이 이번 주 내려진다. 하급심에서 엇갈렸던 강요와 뇌물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어떻게 내리느냐가 쟁점이다. 결과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과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방향도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와 이 부회장의 상고심 판단도 같은 날 내려진다. 이날 전원합의체가 원심판결을 확정할 경우 2016년 시작된 국정농단 재판은 3년 만에 끝난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가 공공의 이익 등과 연관된다고 보고 방송사 생중계 등을 허용한 상태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을 뇌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 존재 여부와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주요 관심사다. 세계일보 1심은 최씨가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 및 동계 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원금이 경영승계를 위한 뇌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각자 다른 판단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제공한 후원금과 정유라씨에게 준 말 3필 등은 묵시적 청탁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작업이란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은 2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이 부회장이 정씨에게 준 말 3필의 값이 뇌물로 인정된다면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승계문제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삼성을 물려받아야 하는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 최대주주로 올라선 뒤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를 완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제일모직이 갖고 있던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분식회계로 부풀렸고,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두 회사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수2부에서 공소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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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털 환경파괴하는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발전이 산으로 가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전북 장수군 천천면 산지에 건설된 태양광 발전소 주변에서 또 다른 발전소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대가 저렴한 임야 중에서도 이미 벌목 작업이 완료된 부지는 공사 비용까지 줄일 수 있어 태양광 발전 업자들이 선호한다. 지난해 인허가 규정이 강화되면서 산지에서의 태양광 신규 개발이 어려워졌으나 기존에 허가가 난 부지에서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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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는 산림뿐 아니라 들녘의 농지까지 야금야금 집어삼키고 있다. “5년 전인가부터 요 앞 논밭에 태양광이 하나 둘 생기더니 지금은 저 쇳덩어리가 온 마을을 둘러싸버렸어.” 13일 김제시 상동동 신성마을에서 만난 주민 송현숙(62)씨가 말했다. 드론을 띄워 살펴보니 10가구가 전부인 이 작은 마을을 중심으로 반경 1km 내에만 태양광 발전소가 20곳이 넘었다. 발전소 신축 공사도 여러 곳에서 진행 중이었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소를 막아보려 민원을 넣고 시청을 찾아가 시위도 해봤지만 “이미 허가가 난 사안은 되돌릴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밭일을 하던 김모(84)씨는 “시골 사람들은 태양광이라면 좋은 거라고만 생각했지… 동네를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며 한숨을 지었다. 김씨 뒤편으로는 고즈넉한 농촌 풍경 대신 네모 반듯한 태양광 패널이 장벽처럼 둘러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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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하게 깎여 나간 산자락에 태양광 패널이 즐비하다. 맨땅이 허옇게 드러난 비탈에선 패널 지지대를 세우는 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8일 하늘에서 내려다본 전북 장수군 천천면 일대의 산림은 꼭대기든 능선이든 가리지 않고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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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와 일행도 같은 날 경찰에 출석해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했다. A씨 처벌 여론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영상이 조작됐다는 ‘음모론’도 고개를 들었다. 이런 주장은 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A씨 인터뷰가 공개되며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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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없는 것이 상팔자’ 농담까지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유감을 밝히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치권을 가장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자녀 관련 공방은 1997년과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후보 아들의 병역 면제 논란을 들 수 있다. 대선 국면에서 대세론을 굳혀가던 이 전 후보가 고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두 번이나 역전패를 당한 가장 큰 원인을 아들의 병역비리 네거티브 의혹 제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서 찾는 이들도 적지 않을 정도다. 이 후보자는 뒤늦게 유학 중이던 둘째 아들을 국내로 불러들여 공개 신검까지 했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이미 실망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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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회의실에서 열린 법질서 사회안전분과 업무보고에 참석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 에너지스페셜리스트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식의 규제는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호할 곳은 지키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관련 정책과 규제를 세분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불필요한 오해와 지역사회 갈등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가 늦춰지지 않기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 계획 입지 정책을 추진하고 갈등 조정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지자체에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발전을 이끌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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